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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벌어진 '충격 만행'/인권 침해에 갑질까지…결국‘시설 폐쇄’/2025년 7월 29일(화)/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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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 요약
부산의 가정폭력 보호시설에서 원장의 인권 침해와 갑질이 드러났습니다. 여러 사례와 법적 문제들이 제기되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과 외국인 노동자 보호 문제도 다뤄졌습니다.
🔍 핵심 내용
부산 가정폭력 보호시설의 인권 침해
부산의 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원장이 직장 내 괴롭힘과 인권 침해를 일삼았으며, 원장은 직원에게 강요와 모욕적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남.
조사 결과와 조치
부산시는 원장의 인권 침해와 괴롭힘을 인정하고, 재단에 인사 조치를 권고했으며, 원장은 간봉 3개월 처분과 시설 폐쇄를 예고함.
경비원 폭행과 직장 내 갑질
경비원이 입주민 폭행으로 크게 다쳤으며,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경비노동자 폭행 피해는 연간 30건 이상으로 꾸준히 발생, 법적 보호 사각지대 존재.
직장 내 괴롭힘 법적 문제와 제도 미비
2019년 이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역대 최고인 12,000건에 달했지만, 법적 제재와 실질적 보호는 미흡하며, 외국인 노동자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
외국인 노동자 사례와 법적 한계
경기도 여주 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폭행과 위협을 당했으나, 법적 판단이 엇갈리면서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이 드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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